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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온라인플랫폼으로서도쿠팡리뷰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오픈마켓과는 달리 직매입의 경우, 물류·재고 관리 등 수반되는 비용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비용은 이미 소비자가에 반영된 게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쿠팡은 자사 로켓배송 물류망이 푸드테크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쿠팡은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곳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보유 중이다.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무리한 홍보, 배송, 할인정책, 그리고 오랜 기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본이 없다면 신생 플랫폼이 성공하기란 지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신생 플랫폼들은 기존 플랫폼의 파이를 빼앗아 오기 위해 이러저러한 무리수를 동원하기 마련인데 그 결과는 모 아니면 도가 되곤 한다. 그만큼 한번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의 기득권은 절대적이다.이수완 케이에스코퍼레이션 이사는 “쿠팡 로켓배송을 통해 한달에 약 3만개 상품이 팔리며 최근 미국 수출도 성공했다”며 “와우 멤버십 회원 전용 골드박스에서는 아침 7시에 업로드한 상품이 오후 4시까지 완판되기도 했다”고 말했다.A. 왜 이커머스사업자가 두 달 동안 판매자가 받을 대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두 달 동안 정산을 안 하고 있어야만 기업이 돌아가는 건지... 사실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정산주기를 짧게 하면 시장이 안 돌아갈까? 대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주고, 그래야만 시장이 돌아갈까?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고난의 적자 행진 극복하고 철옹성 쌓느냐, 그대로 망하느냐어차피 직매입이란 방식은 같으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3.15. 연합뉴스온라인몰이 오프라인 몰보다 훨씬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매자와 거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이처럼 이번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법률적으로 쉽게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입법에 있는데 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지 근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우리 사회는 아직 그에 대한 입법이 미비하다. 그동안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물론 ‘배달의 민족’처럼 특정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은 공정성 논란이 점화될 때마다 자기 수정을 통해 그 논란을 잠재워 왔다. 플랫폼들이 스스로 공정성을 갖추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니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플랫폼 기업들을 해외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앞둔 한국 기업으로 인식한다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기도 했다. 덧붙여 플랫폼 기업들의 로비가 뛰어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어왔을 것이다.정산기한 단축과 관련한 무리한 규제 도입이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켜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거란 우려도 이유 중 하납니다.쿠팡은 최근 푸드테크 중소기업들이 열량과 당 함유량이 낮은 대체식품을 앞세워 급성장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마켓컬리. "컬리는 전체 상품의 94%가 직매입으로,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하게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정산 주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직매입은 매입 빈도가 높아 횟수별 정산이 매우 복잡할뿐더러, 컬리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식품 외 비식품 상품군을 점차 늘려가면서 상품별 특성에 최적화된 정산주기가 필요해 기간을 구분하여 파트너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글로벌 명품 시장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파페치 플랫폼 솔루션 사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는 지난 6월 이탈리아 명품제조협회 알타감마(Altagamma)와 손잡고 펴낸 '글로벌 명품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세계 명품 시장 성장률이 0%~4%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쿠팡, 마켓컬리의 직매입은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내 정산기한 규제를 받습니다. 참고로 이마트는 정산기한이 최대 45일, 롯데마트는 최대 50일입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쿠팡과 마켓컬리는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들어 정산기한을 오히려 늘렸습니다.푸드테크 기업 펄세스의 임직원이 자사 스테비아 신제품을 들고 있다. / 쿠팡나는 오늘도 쿠팡 새벽 배송을 주문하면서 문득 생각한다. 플랫폼이 일상에 미치고 있는 이 엄청난 비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플랫폼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플랫폼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기대의 근거는 또 어디에 있을까.물건을 팔아놓고도 제때 돈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 60일 동안 돈은 못 받아도 생산은 계속 해야 합니다. 앞으로 받을 돈은 있지만, 당장 수중에 돈은 없습니다. 이들을 겨냥한 금융상품이 출시됐으니 바로 '선 정산대출'입니다. "매출은 컬리랑 쿠팡이 제일 많고요. 저희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이 사실 거기서 나와요. 그 두 곳이 무너지면 저희는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소기업으로서 사실 회사 이름 밝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인 거죠. 무슨 프로모션할 때 안 넣어줄까 봐요. - 거래 판매업체티몬, 위메프 등 오픈마켓은 정산기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돼 유통업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제때 판매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두 달 넘게 중간에서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슈테판 이글스톤(Stephen Eggleston) 파페치 최고상업책임자(CCO)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검토한 결과 주요 마켓플레이스 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획일적이고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획일적 규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플랫폼 사업자는 기존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입점 업체들에 관해서는 지배적 지위를 가진다. 플랫폼이라는 작은 세계 안의 룰, 알고리즘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를 법률을 통해 정의하고 그들에게 검색 알고리즘에 관한 공정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그 자신, 혹은 관계사는 플랫폼에 입점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어떨까. 플랫폼에 정식으로 심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4년 전 네이버도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어찌 보면 이번 쿠팡 사례와 유사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그 당시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였던 반면 쿠팡은 유통업계 전체를 두고 따져봤을 때 아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아니라는 점이다.'선 정산대출'이란 나중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받게 될 정산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상품입니다. 1·2·3 금융권 모두 '선 정산대출'을 해 주는데, 3금융권으로 갈수록 이자는 더 세집니다. 시중은행에선 연 6% 안팎 이자로 대출을 받지만, 3 금융권까지 넘어가면 법정 이자 한도인 20%에 가까운 고금리가 적용됩니다. 쿠팡과 마켓컬리 판매자라면 1금융권에서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간혹 심사에서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3 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업체들은 하소연합니다.그런데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 정산기한은 더 길어졌습니다.쿠팡과 컬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로를 확대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 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선택과 집중은 단박에 성과로 이어졌다. 적자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정상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아울러 파페치의 본격적인 위기 탈출 시점은 하반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파페치 관련 손실액은 1억800만달러(약 1480억원)를 기록했다. 파페치 쿠팡 인수 이전인 전년 동기 대비 61.4%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은 4억6000만달러(약 6310억원)으로 19.3% 줄어들었다.한국과 대만은 쿠팡이 사업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쿠팡은 지난해 7월 국내에 럭셔리 뷰티 브랜드 전용관 로켓럭셔리를 론칭한 데 이어 지난달 프리미엄 브랜드 전용관을 오픈하며 럭셔리 상품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Q. 일괄 규제를 하면 이커머스 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니 '자율'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쿠팡·마켓컬리는 왜 정산기한을 최대 60일로 늘렸나?그리고 이런 방식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더 좋은 이커머스· 더 오래 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정산기한에 대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동반성장', '상생'이 핫한 추세입니다.1조 3천억 원이 넘는 미정산 사태를 두고 여러 원인 분석과 대책이 이어졌습니다. 오픈마켓이 소비자들의 결제대금을 손대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해야 한다, 판매자 정산주기를 법제화해야 한다 등입니다. 원인 중 하나로 60일이 넘는 긴 정산 기한도 지목됐습니다. 정산을 바로바로 했더라면 그만큼 피해액이 쌓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 지급기한 변경은 파트너사들을 위한 조치? … 거래업체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30일 중국 명품시장 전문매체 징데일리(Jing Daily) 등 외신에 따르면 쿠팡은 파페치의 '파페치 플랫폼 솔루션즈'(Farfetch Platform Solutions) 사업부 폐쇄를 결정했다. 파페치 플랫폼 솔루션즈는 전세계 럭셔리 브랜드에 기술, 물류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했다. '직매입 60일 이내'로 명문화할 당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오히려 정산을 더 늦추는 빌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는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논란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잇달아 티메프 사태가 발발했다. 사람들은 뒤늦게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유명 플랫폼이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해졌다. 플랫폼의 거대한 역할에 비해 그 설립과 운영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는 사실도 이제야 새삼스레 깨닫는다.이처럼 플랫폼 기업 스스로의 정체성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사이에는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한다. 개인적으로는 공정위의 판단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법조인으로서, 이번 쿠팡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에 관하여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제때 정산을 받기만 한다면, 굳이 '선 정산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어쩔 수 없이 갑과 을을 소환합니다. 판매자들은 '을'입니다. 방송 인터뷰는 반드시 '음성변조'를 요구했습니다. 행여 관련 인터뷰를 했다가 갑의 노여움을 살까, 그래서 주문이 끊길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플랫폼 공공성 강화 위한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쿠팡은 지난 2월 5억달러(약 6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파페치를 인수했다. 파페치는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등 1400개 명품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미국·영국 등 190개국 이상에 판매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업이 주력인 기업이다.<본보 2024년 2월 1일 참고 쿠팡, 명품 패션 플랫폼 '파페치' 인수 완료…자회사 편입>쿠팡, 컬리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훨씬 더 많은 상품을 취급합니다. 판매물품을 전시할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티메프 사태가 터지자 여기저기서 토론회가 마련되고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티메프와 같은 오픈마켓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와 더불어 온라인몰의 직매입 정산기한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쿠팡·컬리·이마트·롯데마트, 어차피 같은 직매입?다음은 쿠팡과 마켓컬리의 공식 입장입니다. '스테비아 커피믹스'를 판매하는 펄세스는 2022년 2월 쿠팡에 입점 후 연매출 24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5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 누계 매출은 5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매출을 넘어섰다. 티메프는 이러저러한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적자 행진을 이어가다가 결국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큐텐 구영배 대표는 티메프에 적자가 켜켜이 쌓여가는 동안 “(나스닥에) 상장만 되면… 상장만 되면…”을 주문처럼 되뇌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상장이 되었더라도 구영배 대표 본인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크게 한몫 챙겼을 수 있겠으나 티메프는 얼마 못 가 결국 지금과 같은 결말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네이버쇼핑과 쿠팡의 기득권이 너무 공고하여 그들 사이에서 일정 파이를 확보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마켓컬리는 지난해까지는 30일 안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판매된 분을 6월 30에 줬어요. 근데 올해부터 갑자기 이걸 60일 주기로 바꿨어요. 쿠팡이 60일 주기거든요. 그러면서 발주는 되게 자주 들어와요. 2-3일에 한번씩, 조금씩 조금씩 소량으로 발주하면서 저희한테는 60일 정산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은 많아지고 정산은 늦게 받는 꼴인 거예요." - 거래 판매업체티몬, 위메프, 알렛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업체들입니다." 60일보다 더 빠른 기간 내에 지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오히려 60일 때문에 더 뒤로 갈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아마 이 지급을 빨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업체 간에 좋은 경쟁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더 빨리 지급하는 쪽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 왔다. 60일이라고 정한 것은 너무 장기간으로 하는 업체들을 좀 앞으로 끌어당기게 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로 잘 되려고 거래를 하는 거지 나만 잘 되고 상대방은 잘 안 되면 그것은 제대로 된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래의 구조가 잘 정착돼야 한다고 보고요.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거래는 '상품'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거래 외에 다른 부수적인 걸로 또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규제가 능사가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최근 공정위가 쿠팡에 1400억 과징금을 부과하자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쿠팡과 같은 플랫폼에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혹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반하여 유통 사기업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쿠팡은 최대 정산기한이 50일이었지만 2023년 1월부터 60일로 변경했고, 마켓컬리는 올해부터 최대 정산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렸습니다.쿠팡과 마켓컬리가 하루 배송을 위해 창고에 물건을 가져다 두더라도 재고 부담은 떠안지 않기 위해 물품을 자주, 소량 발주한다는 겁니다.허위의 리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검색 순위가 바뀌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쿠팡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아니라서, 검색 순위를 조작하였다고 해서 지위 남용이 되진 않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과연 플랫폼은 이용자에 대하여 검색 순위의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하는가? 그러한 의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스스로 혹은 홍보업체를 사용해 거짓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업체들은 모두 쿠팡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일까?그런데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뿐 아니라 쿠팡의 로켓배송, 컬리의 샛별배송도 정산기한이 최대 60일입니다. 쿠팡과 마켓컬리도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이들의 '정산기한 60일'은 괜찮은 걸까요?이제 더는 플랫폼 규제를 미룰 수 없다. 플랫폼의 정체성이 도대체 선수인지 심판인지, 둘을 겸직해도 되는지 명확히 규정해 두지 않으니 늘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플랫폼 입장에서도, 입점 업체 입장에서도,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법적 안정성이 심각히 흔들린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행위이고 어디서부터 허용되지 않는지가 늘 모호하고 애매한 것이다.이전까지는 대금 지급 일수를 정하지 않았는데, 2021년에 지급일을 '60일 이내'로 규정한 겁니다.- 이정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허위 리뷰 작성이 소비자 기망이 되는가”라는 간단치 않은 문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열풍 속에 설탕 대체 원료인 ‘스테비아’와 ‘알룰로스’ 등을 활용한 식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1년 31.8%를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었던 글로벌 명품 시장 성장률이 지난해 전년 대비 3.7%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제 정세 불안, 중국 시장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리고 저희가 유통 분야 공정거래 협약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대금 지급 기일을 계속 조금씩 더 당기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체들과 잘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1. 2.24.)쿠팡이 글로벌 명품 플랫폼 파페치(Farfetch) 실적 향상을 위해 전열 정비에 나섰다. 본격 체질 개선 작업을 통해 파페치 수익성을 제고하고 흑자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쿠팡은 파페치 사업 구조를 간소화하는 한편, 한국과 대만을 겨냥한 파페치 마케팅을 강화하며 실적 반등을 노린다는 목표다.쿠팡 관계자는 “고객 친화적인 식품상품을 개발하는 다양한 푸드테크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들이 판로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쿠팡, 마켓컬리도 두 달 동안 판매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의 90%는 업체로부터 직접 물건을 사들이는 '직매입' 방식인데요. 쿠팡 로켓배송, 마켓컬리 샛별 배송이 하루 만에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건 바로 이 '직매입' 덕분입니다. 업체에 주문을 넣고 물건이 창고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 최대 60일이 돼야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반면,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정산주기가 60일이다 보니까... 물건은 계속 판매가 되잖아요. 그럼 물건 생산할 때 공장에 대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금이 없잖아. 이미 물건은 5억 어치 다 팔았어. 내일 또 팔아야 하는데... 공장에 대금을 지급해야 물건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산을 받아서 물건값을 지불하고 계속 납품을 하는 거예요. " - 거래 판매업체■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 없는 … 선 정산대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쿠팡. "대규모유통업법을 비롯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번 지급기한 변경은 지급 조건을 법 규정에 맞추기 위합니다.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 변경도 거래 파트너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상생 노력의 일환입니다."쿠팡 관계자는 "성장 사업에서의 실행과 진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분기부터는 파페치를 성장 사업에 포함한다. 파페치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뿐, 연말까지 연간 예상 조정 EBITDA가 흑자에 근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설탕 대체제인 ‘액상 알룰로스’(몽크슈) 상품을 판매하는 케이에스코퍼레이션도 2021년 쿠팡 입점 이후 급성장했다. 올해 7월 누계 매출은 지난해 3배 수준인 24억원 수준이다. 업체들은 불만이 있어도 왜 60일 동안 판매대금을 주지 않는지 강력히 따지지 못합니다.그래서 이번 쿠팡 사례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문제되지 않고 다만 허위 리뷰 작성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뿐인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허위의 리뷰를 단 것이 과연 소비자에 대한 기망이 되는가? 실제로 많은 입점업체들이 스스로 혹은 홍보업체를 사용해 거짓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기도 하는데 이들 모두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예를 들어, 이마트, 롯데마트에선 빙그레·롯데· 해태 등 주로 브랜드 아이스크림을 팔지만, 쿠팡과 컬리에선 중소 업체에서 생산·수입한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훨씬 다양하게 판매합니다.한 판매업체는 이자가 아까워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플랫폼 기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숫자 이상의 이용자를 모아야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리한 홍보, 배송, 할인정책이 동원된다. 쿠팡이 창업 이후 2022년까지 무려 13년 간 어마어마한 적자 행진을 이어간 끝에 지금의 아성을 쌓았다는 사실은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잘 대변한다. 적자 행진은 괴롭기 그지없으나 그렇게 한번 쌓인 아성은 여간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경쟁 업체들의 고사가 뒤따르고, 아성은 철옹성으로 바뀐다.규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사례에서 봤듯이 '직매입 60일 이내' 라는 신설 조항은 오히려 일부 기업들이 정산기일을 늘리는 근거가 됐습니다.그러나 쿠팡처럼 어느 정도 기득권을 확보한 플랫폼이어도 플랫폼 스스로가 자신의 공공성을 인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허위 리뷰를 작성하여 검색 결과를 조작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특히 이 상황을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반면 쿠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이후에 자신들은 그저 유통업체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 안에 상품을 진열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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