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들이 잇따라 구설수.

이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유럽은 해고가 아주 자유롭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
ㆍ
지난 2019년 OECD 통계 기준, 해고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타내는 '고용보호 경직도'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더 높은 유럽 국가들도 존재.

정규직 개인·집단 해고의 경우 11개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 16개국이 더 느슨하고,

임시직 해고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법규와 절차가 더 엄격한 곳이 9개국, 그렇지 않은 곳은 18개국.

국가와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만큼,

유럽 전체를 해고가 자유롭다고 묶기엔 무리.


노사 관계나 사회 보장 체계 등이 다르고,

관련 법규와 실제 노동환경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가 간에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